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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10만 원, 누구는 제외될까 정확히 알아보는 기준
9월 22일부터 지급 예정인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1차와 달리 소득 상위 10%는 제외하는 선별 지급 방식으로 전환되면서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지급 기준의 배경과 계산 방법, 특례 적용 가능성, 사용 조건까지 상세하게 정리했습니다.
제외 기준의 기본 틀: 기준 중위소득 210%
정부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할 소득 상위 10% 기준을 ‘기준 중위소득 210%’로 잠정적으로 설정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이란 국민 가구의 소득 중 중앙값을 의미하고, 이의 210%는 중산층 이상 소득 수준에 해당합니다.
이 수치를 가구별로 적용하면 1인 가구는 월 소득 약 502만 원, 2인 가구는 825만 원, 3인 가구 1055만 원, 4인 가구 128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보건복지부 고시 기준과 복수 언론 보도를 근거로 한 잠정 수치입니다.
소득 외에 자산 기준도 함께 적용될 가능성
소득만으로는 고소득 자산가를 완전히 제외하기 어려운 구조를 보완하기 위해 정부는 자산 기준도 함께 검토 중입니다. 예컨대 재산세 과세 표준 합계액이 12억 원을 초과하거나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넘는 경우,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이 유력합니다. 이러한 기준은 2021년 상생 국민지원금 당시 사용된 기준과 유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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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에 대한 형평성 고려
일반적인 소득 기준이 현실적인 생활비 부담을 반영하지 못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에 대해 별도 특례 적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인 가구는 동일 소득 수준의 다인 가구보다 고정비 지출이 높을 수 있으며, 맞벌이 가구는 건강보험료 산정 구조상 불리할 수 있습니다. 과거 상생지원금 때는 1인 가구 또는 맞벌이 가구에 대해 건강보험료 기준을 완화하거나 최종 지급 대상에 포함시키는 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소득·자산 기준 구성 및 지급 방식
-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의 210% 초과 시 제외
- 자산 기준: 재산세 과표 12억 원 초과 또는 금융소득 2000만 원 초과 시 제외
- 특례 적용: 1인/맞벌이 가구에 대해 일정 기준 완화 가능성
- 지급 방식 : 기존 1차때와 같은 방식
지급 시기, 방식 및 사용 조건
2차 소비쿠폰은 2025년 9월 22일부터 지급이 시작될 예정이며, 1인당 10만 원이 전자화폐 형태로 제공됩니다. 사용 기한은 2025년 11월 30일까지이며, 지역사랑상품권 가맹 업소나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카드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대형마트, 백화점, 온라인 쇼핑몰, 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됩니다.
정리
- 소득 상위 10% 제외 기준으로 기준 중위소득 210% 적용 예정
- 가구별 소득 기준: 1인 502만 원, 2인 825만 원, 3인 1055만 원, 4인 1280만 원
- 자산 기준: 재산세 과세 표준 12억 원 초과 또는 금융소득 연 2000만 원 초과 시 제외 가능
- 1인/맞벌이 가구의 형평성을 고려한 특례 검토 중
- 지급은 9월 22일부터, 사용은 11월 30일까지 제한된 지역 상권 중심
- 최종 기준은 9월 10일 전후 발표될 예정
출처
조선일보 보도, bnt뉴스, 쿠키뉴스, 행정안전부 민생회복 소비쿠폰 안내 자료